2026공익직불금

💰 공익직불금이란? 소농·면적직불금 기본 개념

공익직불금은 농업인의 소득 안정과 농업의 공익적 가치 보존을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.

소농직불금: 0.5ha 이하 소규모 농가에 연 130만원을 정액 지급합니다. (3년 이상 영농 및 거주 요건 필요)

면적직불금: 농지 면적에 따라 차등 지급하며, ha당 최대 215만원까지 상향 조정된 단가가 적용됩니다.

주의사항: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은 중복 수령이 불가능하므로, 본인에게 유리한 항목을 선택해야 합니다.

2026년 직불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, 실제로 농업에 종사하고 있어야 합니다.

노인장기요양등급자: 올해부터 등급 판정자는 영농 활동이 가능하다는 의사의 '활동가능 진단서'를 반드시 추가 제출해야 감액을 피할 수 있습니다.

지급 대상: 실질적으로 농지를 관리하고 경작하는 농업인이 대상이며, 농지를 빌려준 단순 임대인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
올해부터는 온라인과 방문 신청 기간이 통합 운영되어 농업인들의 편의성이 높아졌습니다.

온라인/ARS 신청: 작년 수령자 중 정보 변동이 없는 경우 스마트폰 안내 문자 링크나 통합콜센터(1334)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방문 신청: 신규 신청자, 농업법인, 관외 경작자 등은 농지 소재지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접수해야 합니다.

직불금을 감액 없이 전액 수령하기 위해서는 17가지 준수사항 이행과 의무교육 이수가 필수입니다.

준수사항 위반 시: 영농일지 작성 미흡, 농지 형상 미유지 등 위반 항목당 직불금 총액의 10%씩 감액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.

의무교육 이수: 9월 30일까지 본인에게 배정된 교육(정규, 간편, 자동전화)을 반드시 완료해야 하며, 미이수 시 10%가 감액됩니다.

이 정보가 농업인 여러분께 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. 추가 문의는 공익직불제 통합콜센터(1334)를 이용해 주세요!